건강한 사회에 대한 대담한 비젼을 세우자

임종한(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문재인정부 출범 한지 이제 8개월이 지나고, 새해 무술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나라냐’하는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에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나라의 기틀을 새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작시키며, 그동안 누적된 역사의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8개월째 70%에 이르는 높은 지지율을 보더라도, 문재인정부의 성공여부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램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 경제 침체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경제성장률의 둔화,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 인구의 감소, 일자리 부족과 높은 청년 실업률등으로 한국사회는 쉽지않은 국내외 난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북핵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대립은 한치 앞을 가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언제든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살얼음의 위기상황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만성질환 유병률의 증가, 건강불평등의 심화, 의료비 급증등 보건복지분야에서도 우리사회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외 산적한 위기앞에 문재인정부가 이를 잘 헤쳐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라지만, 한국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정부만 잘한다고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모두가 건강한 시대를 열기위해서, 시민들의 참여와 더불어, 새로운 보건복지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제 한국사회가 나갈 사회발전전략을 새로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협동과 연대는 이제 새 시대의 아이콘이 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분야에서도 시민들과 의료 전문인력이 협력하는 새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3차병원 중심으로 되어있는 정부 의료정책을 과감히 지역사회 일차의료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병원중심의 접근 전략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시민들이 여러 건강위험에 놓여있는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수명의 증가와 더불어 건강나이를 증가시키려면,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하며, 건강습관 개선등의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고령자, 장애인등 취약집단에 대해서는 주치의제를 통해 사회적인 지지구조를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공동체의 건강관리능력이 강화되어 건강마을의 기반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제등이 실상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입안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지역에서 실천해왔던 활동이라는 것에 놀라실 겁니다. 물론 제도적인 기반이 없어 지역사회에서 부분적으로 해온 것이지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우리사회가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그 기반이 되는 활동들을 묵묵히 실천해온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느끼셔도 되고, 이제 새해 무술년에 의료보장성 강화, 일차의료 강화, 건강마을만들기, 주치의제 실시 등의 큰 정책 방향이 만들어지고, 하나하나 제도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어렵게 어렵게 수행하던 일들이 제도적으로 지원되어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복많이 받으십시오. 2018년 무술년 새해, 의료사협이 도약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료사협이 한국사회에 새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