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에 대한 시대적 과제를 역행하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결정을 철회하라

지난 1일 홍준표 도지사는 "밖에서 어떠한 잡음이 들려오고 어떠한 비난이 들려오더라도" 진주의료원을 5월 2일까지 휴업하겠다고 발표했다. 진주의료원에는 현재 환자 50여명이 남아있다.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활성화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다음날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였으며, 경남도민의 65%가 '잘못된 결정'이라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준표 도지사는 환자 200여명을 몰아내고 휴업을 강행했다.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제기되는 이때에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해 온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시대의 과제를 역행하는 일이자, 향 후 공공의료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한 위기이다. 더군다나 지금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적인 휴업 결정은 환자를 돌보아야 할 최소한의 의무마저 저버린 것으로 향 후 비민주적이자 비소통적인 행정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밖에 없다.

이번 휴업은 폐업을 위한 수순으로,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기차는 간다”는 입장으로 시작하는 새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정치적 방향은 진주의료원과 같은 지방거점병원 뿐 아니라 보건소,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비롯, 민간 영역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생협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건강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팽배하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때에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단순히 적자에 허덕이는 의료기관 폐업 그 이상의 의미로 읽힐 수 밖에 없다.

의료원 폐쇄 이유인 적자 누적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사나 판단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공공의료기관에 수익성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맞는가. 진주의료원은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무료진료, 지역사회 보건 교육 등을 진행하며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왔다. 이는 의료원 수익으로 잡히지 않았으나, 지역사회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지역사회 의료비 절감에 큰 기여를 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진주의료원이 폐업하게 됨으로서 더 이상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가 제공받을 수 없을 때 그에 따른 의료비 증가의 폭은 훨씬 더 큰 손실일 것이다.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지역 시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고민과 이해의 절대적인 부족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모든 시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것이 공공의료의 의미이자 의무이다. 의료소외계층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 건강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더 우선적인 예산 편성과 지원이 필요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얼마나 높은지 알고 있기에 새정부도 지역거점병원 육성을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지 않았는가.

더군다나 현대화한 공공병원을 위한 신축 이전과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불과 5년 전이라면 진주의료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폐업이 아니라 적절한 지원이다. 부채를 지면서라도 공공의료기관을 살리고자했던 필요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정부 또한 애초 공약했던 지역거점병원 육성과 지방의료원 활성화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진주의료원 휴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야한다. 그리고 휴·폐업 결정 철회 촉구는 물론 진주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새정부가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첫 번째 길이다.

2013. 4. 5.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합회

용인해바라기의료생협